세무 조사

세무조사는 세무 담당 공무원이 국세관련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당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검토해 올바르게 신고를 했는지 검증을 진행합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 납세자도 거칠 수 있는 절차로 기업관련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외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와 같은 세금도 함께 조사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정기 선정과 비정기 선정(수시 선정)으로 나눠집니다.  

정기 선정은 국세청 조사국에서 매년 초 과세 자본 분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의심되는 납세자를 선별합니다. (업종 규모별 구분해 선정, 최근4번 이상의 과세기간의 지날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납세자가 대상)  

비정기 선정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은 경우 선정됩니다. 혐의가파악되면 비정기 세무조사가 즉시 개시되며, 조사 강도가 정기선정보다 높습니다.  

이 세무조사는 개인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조사통지서를받았다면 신속하게 세무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무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이의 제기(조세불복)을 할 경우에 세무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